01 부정훈련의 개념 및 유형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운영할 자격을 얻었거나, 얻으려고 한 경우
-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
-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의 ‘운영’과 ‘성과’에 관련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
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·사업주 단체 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
-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
- 관련법 규정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

02 직업훈련 부정수급 방지대책 수립

2018년도 상반기 부정의심 훈련기관 일제 점검 진행
- 운영인력 요건 강화(전산관리자 요건 신설) 및 교, 강사 1인당 정원기준 설정
- 부정훈련기관의 직업훈련 참여 제한

- 훈련생의 실제 수강여부 확인 후 훈련비용 지급
- 원격훈련 대리수강 차단 -> 휴대폰, OTP인증 후 수강 등

- 리베이트 행위금지 및 형사 처벌 규정 명문화
- 부정수급 가담자(브로커 등)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

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

직업훈련 운영 및 지도, 감독 관련 법

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
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
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
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, 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
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
제58조 지도, 감독 등
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

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

제8조의2 법 제 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력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,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03 부정훈련사례

- 훈련생 허위 출석 처리해 직업개발비 타낸 기관장 입건
- 어린이집 교사 직업훈련 보조금 ‘줄줄’
- 국고보조금 10억대 부정수급 교수 등 53명 적발
- 횡령혐의 A훈련기관 기관장 기소

- 허위 등록된 시설, 장비, 교강사로 과정 인정
-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, 타기관(혹은 컨설팅 업체)이 운영하게 한 경우
- 인정받은 내역과 다르게 홍보
- 한 과정에서 훈련 교, 강사와 훈련생으로 이중등록
- 실시 신고한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, 출결 조작하여 허위 수료보고
- 훈련을 실시하였으나, 일부 훈련생 허위 등록, 대리 수강, 대리 출결 등
- 인정받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훈련실시
- 사업비 집행기준 위반
- 실습을 가장하여 생산 업무에 투입하는 등 훈련생에게 근로를 시킴
- 인정받은 능력단위 누락하여 훈련 진행
- 인정받지 않은 훈련내용으로 훈련 진행
- 실습으로 인정받았으나, 이론으로 훈련 진행
- 인정받은 훈련재료의 부적절한 사용
- 훈련시간을 회의, 업무공지 등으로 사용하고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보고
- 훈련이수자평가 자료조작
- 인정받은 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훈련 실시
- 다른 훈련과정을 합반하여 운영
-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가 훈련실시
- 훈련장소 일부분을 벽으로 구획하여 장비, 재료 보관 등에 활용
- 고장난 훈련 장비를 수리하지 않고, 부적합한 장비로 훈련을 실시
- 인정받은 훈련정원을 초과하여 훈련 실시
- 훈련시간 단축
- 훈련 교, 강사가 훈련시간 중 훈련 장소를 떠나 훈련 미진행
- 인정받은 훈련비와 다르게 임의 변경
- 변경신고 없이 실시 신고사항을 변경해 훈련을 한 경우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률을 산정하여 보고
- 훈련기관이 훈련생의 HRD-Net ID, Password를 수집해 수강평을 대신 입력
- 훈련생에 상품권 등 금품 제공 허용 범위
- 중도탈락 훈련생에게 훈련교재 지급
- 우수훈련기관 용어 사용
- 훈련 종료 후 훈련생에게 훈련장비 지급 가능 여부
- 훈련 재료를 부실하게 지급